[현장다큐뉴스] 세종시 2021년 본예산 편성 (11.5일)

(오전 10시 현장 Live)

[SNS 타임즈] 세종시는 11.5일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 본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밝혔다.

O 일시: 2020.11.05(목) 오전 10시, 세종시

O 내용: 2021년 본예산편성

- 내년 예산 1조 8,173억 편성

- 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 원(13.2% 증가), 지역경제 투자 확대

- 시립도서관 73억, 동서연결도로 117억 반영, 전기수소차 413대 지원

- 코로나19관련 422억, 세종형 뉴딜 640억, 시민감동과제 136억 등 편성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오전 11:00  update)

▲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NS 타임즈

1. 올해 예산 부족으로 부서별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비사업이나 자체사업 중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나?

또, 세종시는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법인지방세율을 높여야 안정적인데 기업유치가 잘 않되고 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2. 대규모 사업으로 분류된 종합운동장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현재 부지에 2025년까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시청 내부에서는 종합운동장을 과거 이해찬 후보가 공약한 중앙녹지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지비 절약과 시재정 여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친환경종합타운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신도시에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현재의 LH 예산만으로는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 부족해, 시예산을 투입해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접근성은?

3. 재정 현안을 막기위해서는 지속적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청년 일자리 확보사업에 30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595억원을 편성했다. 이 정도로는 기반 마련에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4. 코로나 관련 예산 422억이 편성됐는데, 올해 기준인가? 현재 82명 확진 나왔다, 1인당 방역 투자 비용얼마인가?

또, 현재 세종시 인구 증가폭ㅇ 둔화된 것 같은데, 인구 40만명 도달을 언제로 예측하나?

5. 지난 국감제기에서도 LH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올해 유지관리 비용으로 1200억원 정도 쓰였다 한다. 내년 이관 시설물은 몇 곳이고 유지관리 예산은 어느정도로 추계되나?

2030년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2500억원 2배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비용을 줄이거나 보조 받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나?

6.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언급했다. 앞으로 단속인력 몇 명 운영예정인가?

조치원 신흥리 운동장과 반다비 빙상장 건립은 언제 추진되나?

7. 세종시는 채무증가와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세원 발굴 계획과 전략에 대해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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