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다큐뉴스] 세종시, 장애인 복지 5개년 종합계획 확정(3.14일)

복지·건강, 문화·체육 등 4대 분야 5개년 계획 확정

(현장 Live: 오전 10시)

[SNS 타임즈] 세종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14일 정례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건강, 문화·체육 등 4대 분야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 총 70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 시장은 이번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는 세종시에서 처음 수립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중장기 계획 없이 개별 사업단위로 검토해왔다”면서,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은 많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낫고 이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은 “이제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많은 수준으로 연도별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 이춘희 시장이 14일 언론브리핑에서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세종시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위해 4개 분야 38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심층면접조사(FGI)와 욕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무추진단 회의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2019년~2023년) 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마련된 종합계획안에는 2023년까지 실현할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28개 중점 과제와 70개 세종과제가 담겼다.

먼저, 복지·건강서비스 분야에서는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과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두번째로 교육·문화·체육 분야 17개 과제는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등 교육지원 체계가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인프라 구축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21년까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실내빙상장(2022년)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셋째, 소득·고용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장애인 기초보장’을 실시한다. 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종형 장애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넷째,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에는 20개 과제가 선정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리프트셔틀버스 운행 증편 등 이동환경을 조성한다.

세종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권익보호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장애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번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70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총 1,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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