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이용우 부여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대해 "확약 없는 협조도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오전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 결정을 존중하되 설명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부여군은 몇 시간 만에 한발 더 나아가 조건부 협조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용우 군수는 31일 부여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bojangiyongu-buyeogunsu-gingeub-gijahoegyeon-8-31il/)

이 군수는 회견 모두에서 지난 27일 정부 발표와 28일 김홍열 청양군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이날 오전 박수현 지사의 입장문 발표를 차례로 언급하며, 도지사 입장문을 보고서야 부여군도 입장을 내야겠다고 판단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지사의 입장문이 정부 결정에는 동의하되 주민 수용성 확보와 회의적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부여군의 요구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경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군수는 담화문에서 "국가가 물을 필요로 한다면, 국가는 그 물을 내어주는 지역 주민의 삶부터 책임져야 한다"며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면서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천댐을 통해 하루 18만 톤의 용수를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부여군에 따르면 전체 편입 면적 약 4.1㎢ 가운데 은산면이 절반 이상을, 편입 가구 320가구 가운데서도 부여군이 160가구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용우 군수는 부여군이 국가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지역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지 않는 댐 건설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가 정부와 충남도에 던진 요구는 다섯 가지다.

먼저 부여군과 은산면 주민을 청양군과 동등한 '이해 당사자'로 공식 인정하고,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댐 규모와 수몰 범위, 보상, 용수 배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둘째로는 단순 토지 보상을 넘어 수몰선 밖 주민까지 포함한 피해 전수조사와 대체농지·집단이주지 마련 등 '생활재건' 대책을 주문했다.

셋째, 댐 건설을 이유로 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추가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 '규제 제로 원칙'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넷째, 지천댐에서 나오는 물과 편익을 부여군에 우선 배분하고 이를 위한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법정 지원을 넘어서는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를 사전에 확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충남도가 앞서 제시한 1000억 원 추가 지원 약속은 반드시 승계돼야 하고 부여·청양을 묶은 총액이 아니라 부여군 몫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군수는 담화문에서 다섯 가지 선결조건이 정부 계획과 예산에 문서로 반영되기 전까지 부여군의 협의와 협조는 이 조건들의 이행 여부와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행정 협조 유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문서로 확약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양군수가 주장한 '패싱'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나 충남도로부터 사전 언질이나 답변을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답하며 부여군 역시 정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용우 군수는 청양군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며, 청양군과 함께 대응할 사안은 연대하되 피해 지역과 영향 정도가 다른 만큼 부여군 몫은 별도 계획과 예산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착공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 군수는 정부·충남도·부여군의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이 곧 착공 시점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천댐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부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담당 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해, 정부 발표 이후에도 실무 대응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인정했다.

공론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여군 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취임 두 달 차인 자신은 물론 담당 부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은산면 주민들이 다섯 가지 조건 충족 이후에도 댐 건설 자체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군수로서도 추진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와 충남도, 부여군이 함께 주민을 설득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회견에서는 부여군 보조금 수사 및 장애인 생활지원센터 고용보조금 의혹, 충남 14개 시군에 걸친 송전선로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며, 이 군수는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떠안기는 사업은 에너지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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