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23일 나성동 선거캠프에서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회견의 문을 연 것은 공약이 아니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을 또다시 보류한 데 대해, 최 후보는 준비된 공약 발표에 앞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1호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위헌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국토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소위, 국토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절차를 감안할 때 6·3 지방선거 전 처리는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해진 상황이 됐다.

이날 최 후보는 이 상황을 담담히, 그러나 단호하게 짚었다. "공청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게 그의 말이었다. 논의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본질이 '입법 기술'이 아닌 '헌법'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3년에도, 이번에도 법률로 행정수도를 정하려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수도는 헌법에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앞에 막혀왔다는 것이다. "위헌 시비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20년 넘게 나온 얘기"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가 주장하는 해법은 하나, 개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발의를 했지만,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조항이 담기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헌 없이 특별법을 아무리 통과시킨들 이후 또 위헌 시비가 걸리면 어쩌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이어 세종 시민과 여야 정치권이 함께 헌법 개헌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자신의 그간 제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행정수도 이슈로 달아오른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최 후보는 비로소 이번 기자회견의 본 주제로 넘어갔다. 그의 첫 공약은 "주 4일 근무 시대를 여는 한국 최초 AI 혁신도시 세종"이었다.

그는 AI가 이미 행정 현장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뜻 보면 행정수도 논쟁과 동떨어진 주제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최 후보의 메시지는 하나로 이어진다.

헌법이라는 외부 조건에 묶여 있는 행정수도 문제와 달리, AI 혁신은 세종시 스스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국회의 승인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세종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공약은 단순한 미래 구상을 넘어, 헌법 장벽 앞에서 세종이 스스로 찾아낸 현실적 돌파구이기도 했다.

최 후보는 건축 허가를 예로 들었다. 관련 법령과 조례, 판례를 일일이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한두 달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즉각적인 법령 검토와 자동 안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방 분야에서 시범 운용해 보니 도면 검토에 열흘 걸리던 작업이 이틀로 줄었고, 체납 차량 단속 업무에 AI를 접목했더니 효율이 5배 향상됐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공약의 핵심은 이 AI 행정 혁신을 세종시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6개 분야 15개 시책을 10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단계(2026~2028년)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행정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AI 민원비서' 운영과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기반 행정(Data Lake) 구축에 집중한다. 2단계(2029~2030년)에서는 시민 전체로 AI 교육을 확대하면서 세종에서 개발한 AI 행정 모델을 표준화해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거브테크(GovTech)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리고 3단계(2030년 이후)에 이르면 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주 32시간, 즉 주 4일 근무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 그의 청사진이다.

최 후보가 그리는 세종은 교통 신호 하나도 AI가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도시'다.

차량 흐름에 따라 신호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CCTV가 위험 징후를 스스로 감지하며, 산불 확산 방향이나 하천 수위 급상승 같은 재난 상황을 AI가 예측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도시.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AI가 제공해 창업 컨설팅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레벨4 무인 자율주행버스가 시내를 달리며, 로봇·양자컴퓨터·자율주행차 산업이 결합된 AI 클러스터가 세종을 먹여 살리는 미래 먹거리가 되는 구조다.

"도시 자체를 AI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마 세종이 처음일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다. 세종이 신생 도시인 데다 국가 지정 테스트베드 시티로서 스마트 도시 조성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이 이 구상의 현실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날 1호 정책 발표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솔직히 황당하다"고 말했다. 세종 전역 24개 읍면동을 직접 돌며 체감한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었다. 다만 수치를 놓고 따지기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로 답을 마무리했다.

최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 공약의 무게는 분명했다. 국회 법안소위의 벽 앞에서 행정수도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세종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정면으로 내세운 그의 선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유권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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