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환경책임법」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환경책임법」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머니투데이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선정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환경책임법」이 머니투데이가 주최한‘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을 주최한 머니투데이 측 심사위원인 고현욱 전 입법조사처장,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의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은 법률전문가들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에 대해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최우수법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환경책임법」은 지난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 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복구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마련하였다.

실제 한 의원은 2013년 3월「환경책입법」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10여회 진행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해 2월 「환경책임법」을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과되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환경오염사고 유발 사업자의 신고 및 응급조치 등의 의무 규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설치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일정 기간이 경과 시 보험금 일부 선지급 가능 ▲환경오염 원인 행위 주체 불명 시에도 구제급여 지급 가능 등이다.

▲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은“대한민국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환경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환경책임제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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