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박정현 의원 사퇴 촉구... SNS 관제데모 논란 파장에 '과거 발언 부메랑'

[SNS 타임즈] 국민의힘 대전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덕구 의원의 '관제데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죄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래 동구 당협위원장, 이택구 유성구 당협위원장,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박 의원의 SNS 발언을 '시민 기만'이자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처리가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차별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 'SNS 관제데모 발언' 정면 반박

이날 기자회견의 발단은 박정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대전시가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경호 위원장은 "통합법안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관제데모'로 매도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낙인찍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스스로 한 약속 지켜라"… 박정현 의원 사퇴 촉구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또 다른 근거는 박 의원 스스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2. 4일 "전남·광주에서 100개의 특례를 받는데 대전·충남에서 50개의 특례를 받는다면, 저부터 옷 벗어야겠죠?"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같은 시기에 처리된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핵심 권한과 재정 지원 조항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의원이 스스로 제시한 '사퇴 조건'이 사실상 충족된 셈이다.

이들은 "박정현 의원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차별적 법안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제 스스로 한 약속대로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 법안' 핵심 쟁점… 전남·광주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두 법안의 구체적 차이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첫째, 전남·광주 법안에 포함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대전·충남 법안에서는 삭제됐다. 첨단산업 육성이 시작부터 발목을 잡히게 된 셈이다. 둘째, 지역 개발의 핵심 수단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전남·광주에는 부여됐으나 대전·충남 법안에서는 빠졌다. 셋째, 전남·광주 법안은 데이터센터 국비 전액 부담 등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대전·충남 법안은 '재량적 지원'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 넷째, 민주당이 공언한 '4년간 연 5조 원, 총 20조 원 지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택구 위원장은 "5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김민석 총리가 구두로 인센티브 발표만 한 것"이라며, "사인 간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이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자신 있으면 법안에 담아라"고 강조했다.

"절차 무시한 입법 폭주"… 법적 투쟁도 불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필수적인 법적 절차가 요구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호 위원장은 "이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명백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광주에서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헌소송 제기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들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2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론전을 지속하는 한편, 민주당이 보류 협의에 응한다면 이를 '소기의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로 이번 주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은 국가 재정과 지방의 미래를 망치는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자회견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박정현 의원의 정치적 부담 가중: '관제데모'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사퇴 촉구 여론의 양상에 따라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공언한 사퇴 조건이 이미 충족됐다는 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형평성 시비 본격화: 두 법안 간 조항 차이가 쟁점화되면서 '차별 법안' 논란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 지원의 법제화 여부가 본회의 처리 이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위반 소송 가능성: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통합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선거 정치 구도 연계: 통합 추진이 '지방선거용 정치쇼'로 프레이밍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지역의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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