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급물살… '2026 행정수도 세종 완성 토론회', 여야 정치권 총출동해 힘 실어
조상호 세종시장 "정부 논의 순항"… 강준현·김종민 의원 등 "정기국회 통과" 한목소리
[SNS 타임즈] 24년째 표류해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세종시장과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연내 입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를 면담해 행정수도특별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이 이미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이원화된 국가수도 운영체계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연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연간 5만 명에 달하는 인구 유입과 41조 원 규모의 교통혼잡 비용을 거론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 동의와 여야 합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기업·대학의 지방 이전을 이끄는 '방아쇠' 역할을 했는데 중간에 멈춰 서 있다"고 진단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부터 지방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에는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과거 행복도시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가 정파적으로 갈등을 빚을 때도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만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토부 장관 임명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여야 간사 간 법안 심사 일정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최선의 경우 10월 1일 본회의 통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처리가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전·충남·청주 등을 아우르는 '행정수도권' 개념으로 확장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연내 입법 의지를 전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충남지사)도 축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등도 서면 축사를 보내와 여야를 아우른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 1부 말미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자 전원과 함께 "2026년 정기국회 내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황운하 국회의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