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법제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로 여야 합의 확정됐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소위·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네 개의 입법 관문이 남아 있어, 6·3 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무소속)은 24일 오전 11시50분경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로부터 공청회 일정이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22일 국토소위가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계속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직후, 김 의원은 23일 국토위원장을 직접 면담해 위헌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청회 일정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5월 7일 본회의 당일 오전 10시를 제안했고 국토위원장도 동의했다"며, "민주당 복기왕 간사도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이종욱 간사는 원내대표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고 협의 과정을 전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개최가 어려우니 5월 7일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직접 설득했고, 24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져 최종 확정에 이르렀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공청회 확정은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연속 보류된 끝에 나온 결과다.

여야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결정한 관습헌법 위반 소지를 선결 과제로 꼽아왔다.

22일 소위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할 구체적 대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소위 위원장이 국토위원장과 상의해 공청회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법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 준비에 즉각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술인·참고인 추천 등 실무 절차에 돌입했으며,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한 위헌 쟁점 의견서도 곧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보도 자료는 김종민 의원 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로, 공청회 확정 과정에서 김 의원의 역할이 전면에 부각돼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공로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청회 확정이 특정 의원 단독의 성과인지 여야 및 지역구 의원들의 협력 결과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토위원장실 및 국민의힘 측의 공식 확인도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공청회 이후 입법 경로의 현실성이다.

공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 재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불과 수 주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5월 중순 이후에는 국회 의사 일정도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법사위에서도 위헌 쟁점이 재론될 가능성이 높아, 공청회 한 차례로 20년 넘게 이어진 위헌 논란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처음에 "원내대표와 상의해보겠다"는 유보적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이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에도 협조적 태도를 유지할지, 위헌 논란을 고리로 속도 조절에 나설지도 여전히 유동적이다.

여론 지형도 단순하지 않다. 대통령실·국회의 실질적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월 7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법리적 결론을 도출하느냐가, 단순한 절차적 이정표를 넘어 법안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