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성과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필요한 당면과제’ 이구동성 한 목소리

▲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에 앞서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위원들,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박병석 국회의원 등이 행정수도 개헌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행정수도=세종시’라는 세종시민의 개헌 염원을 담은 국회 대토론회가 11.6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개최되는 첫 토론회라는 상징성을 반영하듯 토론회 전부터 방청석에는 시민들과 관계자, 취재진들로 만원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의 대표급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참석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과 개인적인 소신, 지지 발언으로 방청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공동주최자인 이해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대전 서구갑 지역구의 박병석 의원과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이 자리에서 이해찬 의원은 “지금은 4차산업 이라는 거대한 큰 변화 국면에서 80년대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2004년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 중 가장 잘못된 오류라며,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해 기형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개헌에 수도는 서울로 하더라도 행정수도 만큼은 세종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위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당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식석상 함구를 의식한 듯 “행정수도 개헌에 관련된 말씀이 없어 불안해하는 세종시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혀 불안해 할 것 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추 대표는 최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한 점을 상기시키며,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한 그 말씀 중에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회토론에 앞서 축사를 위해 참석한 추미애 당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많은 정성을 들여 오늘의 세종시를 이룩했는데, 외양만 커지고 혼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결국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대장정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며,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에서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이 자리는 세종시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세종시 완성은 우리만의 과업이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는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세종시 행정수도 혼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석한 정치인들이 내놓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 주장과 장밋빛 기대감과는 달리, 일부 토론자들은 다른 관점의 견해를 제시하며 전략적 변화와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계레신문 임석규 논설위원은 3가지 측면의 제안을 내 놓았다. 그는 개헌에 대한 새로운 동력 필요와 개헌특위의 새로운 접근, 또 행정수도에 대한 공론조사 등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위원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경계의 지표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실시된 국회의장실 조사에서 찬성이 5.1% 높은 것에 대해 우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특히 수도권의 반대가 60.7%에 이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임석규 위원은 수도이전 문제에서 여론조사의 함정을 피하고 사회의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 의견을 도출하려면 공론조사가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로 신고리 5·6호기 원전공론화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단순여론 조사가 아닌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고 합리적 토론이 수반되면 수도권도 찬성이라는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SNS 타임즈

또, 행정수도 조항의 헌법 명시라는 기존 주장 외에 법률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헌법적으로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법률에 위임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것만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지방정부에 살고 있는 도민도 고려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주제 토론 종료 후 좌장인 박범계 의원의 발언 기회를 받은, 권용우 전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장은 ‘일부 의견에 찬성하지만 참석한 토론자들이 너무 현실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다’고 평했다.

그는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한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논조와 함께, “충청출신으로 균형발전과 충청의 중요성 뼈저리게 느낀다. 그렇지만 수도권 주민들과 비충청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냉정히 봐야 한다. 세종시만 부각하면 여론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체 토론을 마무리 하며 박범계 의원은 “오늘로 토론회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플로어 질문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다. 만민공동회식 토론은 다음을 기약하겠다.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을 모시고 전국 보통시민들의 토론을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수도 개헌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 SNS 타임즈

▲ 이춘희 세종시장.

▲ 자유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

▲ 이상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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