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에 빠진 군포시 수도사업

▲ 군포시청 / 군포시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군포시는 지난 2년간 공무원 증가폭이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군포시의 인구는 28만 1205명에서 27만 5546명으로 2% 줄어들었으나 공무원은 808명에서 904명으로 무려 10.6% 나 늘었다.

하지만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는 행정 편의적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물자절약 및 우편요금 절감 등의 이유로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청구서 신청 시 요금 할인 또는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고 있다. 지자체 중에도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상, 하수도 요금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요금의 1% 할인, 고지서 당 2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에도 상,하수도 요금 이메일 청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 하수도 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으려면 먼저 자동 납부 신청을 해야만 한다.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에서는 “고객이 이사를 할 경우 이메일 청구를 해지하지 않으면 이사 온 고객이 체납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수납 구조인 한국전력공사도 오래 전부터 이메일 청구서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이사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각종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을 정산을 한다. 이사할 고객이 상, 하수도 요금 정산 문의를 할 때 담당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확인하면 이메일 청구서 대상 고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지 조치를 하면 수도녹지사업소의 염려는 해소될 것이다.

상,하수도 요금 이메일 청구를 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내가 ‘잠재적 양심 불량자’ 또는 ‘건망증 환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 며 심경을  토로했다. ‘시민우선 사람중심 군포’ 의 도시 슬로건은 그저 보여 주기식 슬로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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