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 세종시-행복청 미묘한 기 싸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좌) 세종특별자치시청(우).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행복도시법 개정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행복청간 미묘한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0일(목) 이춘희 시장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해찬 의원 등 3명이 의원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도시계획부문 6개를 포함, 현재 행복청 소관의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가 적극 지지 반응을 보인 3일 후, 11.13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행복청은 보도자료에서 자치사무의 분리가 아닌 통합의 필요성과 건설업무의 세종시 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행복청은 “도시의 약 30% 정도가 완성된 현재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일반적인 신도시화 우려와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의 ONE-STOP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건설 추진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우려도 지적했다.

또, 행복청은 1. 업무 분할에 따라 국가예산 투입 당위성 소멸과 2. 국가 사회적 이익보다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 3. 충청권과 연계한 거시적 목적의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연이어 지적했다

특히 행복청은 일원화 통합업무에 대한 명분으로 “행복도시는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도시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법, 기관, 예산을 확보해 국가가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의 행정수도 경우도 국가에서 건설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도시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행복청은 반대 입장에 대한 여론 시선을 의식한 듯, ‘단순히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지에 대한 논의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행복청과 세종시의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제안과 ‘세종시는 도시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읍·면 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행복청 수행 지방자치 고유사무 14개 이관, ▲시민들 입장 반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참여, ▲대학 기업 등 원형지 공급대상 확대, ▲대규모 공공투자시설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행자부 세종시 이전 등이다.

이 의원 측은 “시민불편 해소와 지방자치권 보장, 자족 기능 확충 등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바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