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 장군 vs 멍군

[SNS 타임즈]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행복청이 지난 13일 제기한 ‘행복도시법 개정 반대 입장’에 대해 재 반론을 폈다.

© SNS 타임즈

이날 이 시장은 행복청의 고유 업무가 아닌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할 일은 큰 틀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실시 계획, 지구단위 계획, 각종 지침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 집행 관한 일들은 시에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 시장은 현재 행복청의 집행·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 “행복청이 원활히 할 수 있으면 문제 없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사후 관리를 해낼 방법이 없다. 실제 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한다. 그러나 법적 권한은 행복청에 있어 시가 대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시가 행복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배제된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복청은 경미한 사안 변경에 대해 시 의견 듣지 않도록 돼 있다. 일예로, 10만평 택지 개발시 5천평은 경미한 사안이다. 그러나 2,230만평에서 5%는 100만평이다. 이게 경미한가? 이런게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다.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시 관할 땅이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시가 모르고 동의 없이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런 소모성 논란이 부담스러운 듯, “행복청과 시가 서로 상생협력 하는 그런 발전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서로 시민에게 볼 성 사나운 권한 다툼 오해가 생기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