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불법 건축행위 ‘꼼짝마’

[SNS 타임즈] 행복청이 준공 후 1년 미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요 건물 내부에 복층 공간과 외부에 냉동 창고 설치 등 불법증축을 주로 단속했다.

▲ 자료사진   © SNS 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9월 2~16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물 130곳(준공 후 1년 미만)을 대상으로 올 3분기 위법건축물 점검 결과 총 5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도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준공 후 1년 미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요 건물 내부에 복층 공간과 외부에 냉동 창고 설치 등 불법증축을 주로 단속했다.

행복청은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완료될 때 까지 시정명령, 영업정지,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12건의 불법사항은 시정조치 및 원상회복시켰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단독주택은 고발 조치를 취해 벌금(300만 원)과 별도의 이행 강제금(12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행복청은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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