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6명, 정부에 정면 반기…국회서 "교부금 개편 즉각 철회" 한 목소리

[SNS 타임즈]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재정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 계획을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통행"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감 전원의 이름을 걸고 낸 성명이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연동 방식이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 왔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 배분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감협의회의 판단은 다르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학교 운영비와 시설 관리비, 교직원 인건비 같은 기본 재정 수요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돌봄과 안전,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수요는 커지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가 특히 강조한 대목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다.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는데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 부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줄어들면 기존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교부금 총액 증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논리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반박했다.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 학교 현장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1인당 교부금 역시 총액 증가 없이 학생 수만 줄어도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이 실제로 확대된 게 아닌데 교육투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포장해선 안 된다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절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미 반대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정부가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실력행사도 예고했다. 첫 조치로 8월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재정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감을 빼놓은 채 실무자들에게 정부 방침을 통보하고 협조만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불참이 단순한 회의 결석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책 결정자가 아닌 단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 방식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36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편 백지화를 요구하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협의회는 성명 말미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할 것,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이다.

정부가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도 이날 협의회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교육감이 정부의 일방적 개편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교육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는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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