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장 중징계(파면), 법인 임원 취임승인취소 등 조치

교비 횡령․배임 및 교직원 채용비리 등 고발 또는 수사의뢰

▲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SNS 타임즈

[SNS 타임즈] 교육부가 4.9일 최근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조사와 조치에 따른 이의신청 등 향후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대학은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해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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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 총장 징계 미이행, ▲ 정관 변경 부당, ▲ 규정 제‧개정 부당,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 교비회계 지출 부당, ▲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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