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존중,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 박수현 지사, 지천댐에 '4대 요구'
"청양·부여만 희생 안 돼" 국가 지원 강력 주문… 교황엔 '동양의 산티아고길' 제안
[SNS 타임즈]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네 가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을 다시 정부에 넘겼다.
결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이해와 공감이라는 게 박 지사의 논리다.
박 지사는 31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bagsuhyeon-jisa-gingeub-hyeonan-beuriping-8-12il/)
박수현 지사는 지천댐 건설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왔다고 밝히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해온 만큼 지난 27일 나온 정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박 지사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와 지역 첨단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댐이 건설되면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천댐 외의 대안은 왜 배제됐는지,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절차로 판단에 이르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박수현 지사는 이 요구 사항을 이날 정부에 정식 절차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답변 시점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한발 더 나아갔다.
박 지사는 국가의 필요로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충남도 차원에서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 SOC 확충,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선 8기 김태흠 전 지사가 약속했던 도비 1000억 원 지원 계획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도가 청양·부여와 짐을 나누겠다는 원칙만큼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절차적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청양군이 정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김홍열 청양군수의 주장에 대해 박 지사는, 8월 말 공론화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다며 '패싱'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결과 발표의 구체적인 일시까지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공론화위의 공정성·중립성 원칙에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가 '밀실·깜깜이' 심사를 했다는 반대 주민 측 비판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찬성 2인·반대 2인·중립 2인·정부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기구로 그간의 주민 의견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아 판단했다며 일방적 규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김홍열 청양군수와 20분간 면담을 갖고 지천댐 현안과 함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박 지사는 지난주 다녀온 유럽 순방,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교황과의 대화 시간이 3~4분 정도로 짧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청년대회(WYD)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서울대교구 조직위원회 소관이라 충남도가 먼저 나서 기대를 키우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지사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충남이 보유한 27곳의 순교 성지를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불교·동학 유산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동양의 산티아고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교황에게 전한 것에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전날인 30일에는 논산 성동면과 부여 세도면의 돌풍 피해 현장을 찾은 일정도 소개했다.
지난 28일 밤 이 지역에는 시간당 48㎜의 집중호우에 이어 약 1분간 토네이도급 돌풍이 몰아쳐 두 지역 31개 농가, 13헥타르에 걸쳐 시설하우스 200동이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박 지사는 이번 돌풍을 기존의 폭우·폭염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기후 재해로 규정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 사정 시 최고치를 적용해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 지사는 인사 발탁 기준을 묻는 질문에, 취임 후 발탁 인사 비율을 전체의 10~20%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국장 추천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행정부지사에게 검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조합이 인사 문제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조합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산·천안 다목적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가 추진했던 전액 민자 방식보다는 정부의 문화체육 공모사업 유치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박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 도의회 도정 질문에는 별도 답변 자료 없이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의회의 질문과 언론의 질문 모두 도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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