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서 자유의 날개’

앞으로 시민과 대전발전 양대원칙 준수, “시민 눈높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도려내겠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8.26일 대전광역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권 시장은 오후 3: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위반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26일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판결후, 공식기자회견을 위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 © SNS 타임즈

권선택 대전시장 기자회견문

먼저,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여러분 !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당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 !

시장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오랜 시간 가슴 조렸던 공직자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사건임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하며 시정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이 중단없는 추진과 완수를 위해서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르고 혹여라도 흔들렸을지도 모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서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시민과 대전발전 이라는 양대 원칙에서 벗어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자료사진= 법원 홈페이지) © SNS 타임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먼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하여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확인․선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향후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축소되는 반면, 각종 개별금지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금권선거, 부정선거 등은 사전선거운동죄가 아니라 개별적 금지․처벌규정에 따라 단속가능하고, 규제방향은 정치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며,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이나 선거운동에 관하여 비용의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제도와도 일맥상통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그간 법원의 사실심의 판단 결과

제1심 : 모두 유죄, 피고인 권선택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 모두 유죄, 피고인 권선택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심리 결과

2016. 6. 16. 14:00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방송 중계)

헌법학자와 정치학자가 양쪽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임

2016. 8. 26. 14: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파기환송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