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특혜, 대전은 차별"…이장우 시장, 주민투표로 맞불
"차별적 법안에 시민 뜻 묻겠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향해 "광주-전남 가서 의정활동 하라" 직격탄...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역 이익 외면' 강력 비판
이장우 시장,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공식 요청
[SNS 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법안에 비해 심각하게 차별적이라며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매섭게 질타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haengjeongtonghab-jumintupyo-ibjang-pyomyeong-02-11il/)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쇠락해 가는 지방의 운명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는 대한민국 대개조의 핵심 과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 철학은 후퇴하고 지역 차별이 명백한 법안을 바탕으로 행안위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 대표로 발의된 통합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같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법안보다 엄청난 차별적 내용이 담겨 대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며,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철학이 있는지, 지역을 대변할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의무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도리어 지방분권이 훼손된 법안을 냈다"며,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어떠한 지역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 분들이 대전에서 대전 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지 광주-전남에서 뽑은 국회의원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광주-전남 가서 국회의원 하시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민투표 요청의 배경에는 급변한 입법 환경이 있다.
당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표로 발의된 법안은 민관협의체의 숙의와 주민의견 경청을 거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했으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핵심 가치가 대폭 후퇴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 1만 8천여 명의 동의가 모였고, 대전시의회에도 참여 요구 민원 1,536건이 접수됐다.
지난 6일 타운홀 미팅에서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압도적인 박수갈채가 이어졌으며, 시청 앞과 DCC, 둔산동 등 주요 거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가 일상화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굿모닝충청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반대 의견이 55.2%, 찬성 의견이 36.5%로 나타나 여론이 급변했음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는 발의된 지 불과 일주일 남짓된, 균형 발전은 후퇴하고 지역 차별이 명백한 법안을 바탕으로 내일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라는 유례 없이 촉박한 일정을 예고하며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의 통합 논의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분권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되어 오직 6월 3일 통합시장 선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일정에 대해 이 시장은 "오늘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2월 20일 장관이 답변하고 3월 25일에 절차를 끝낼 수 있다"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주민투표를 서두르면 된다고 말했고, 마창진의 통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겠다. 시민들이 이런 상황, 이런 법안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시면 저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겠고, 그래도 통합을 하라고 하시면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은 "국회는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절차를 수용하기 바란다"며, "만약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강원도처럼 고강도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전날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시장은 국회 법안이 나오는 대로 시의회에 의견 청취 건을 계속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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