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명무실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 군포시가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로환경감시단이 단속실적 저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군포] 군포시가 운영중인 ‘도로환경감시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포시는 깨끗한 도로 환경과 쾌적한 시 조성을 위해 도로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차량 운행 중 담배 꽁초나 쓰레기 등을 도로에 버리는 비양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 중이다.

현재 감시단은 개인·모범택시 운전자 26명, 출퇴근 승용차 이용 공무원 35명, 차량 이용률이 높은 시민 11명 등 72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주로 일상적인 도로 이용률이 높은 시민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군포시는 2016년 46명에 이어, 올 해 26명을 추가함으로써 72명이 활동 중이지만 단속 실적이 0건에 그치며 그 실효성에 대해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단속 방법은 감시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황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절차로 이뤄져 있다. 또, 감시단은 평상시 주변 도로에 대한 무단투기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단속 적발 시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 건수는 10건 이지만, 이중 감시단의 적발 건수는 0건 이다. 이들 모두 일반인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고 건수는 8건으로 작년 에 비해 증가했으나, 감시단의 적발 건수는 역시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군포시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운영되는 감시단의 활약 저조와 무 실적 배경에는 먼저 인원 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감시단 인원 72명 중 50% 가까운 35명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에만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감시 활동 시간이 절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모범 택시 운전자는 개인과 회사 협조 하에 모집됐고, 일반인은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자발적인 노력과 봉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무급 방식의 단속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관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센터나 아파트 게시판과 도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예방 및 감시단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시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한다는 한 시민은 “효율적인 감시단 운영을 위해 시 주차 단속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일반인 차량 보다는 도로 이용률이 높은 택시나 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이용해 단속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군포시청. © SNS 타임즈

감시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시·군·구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감시단을 운영 중이지만, 감시단 활동이 무급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군포시 청소행정과 박상률 팀장은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현장을 발견하더라도 발생 시간 등을 기억해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기고 또, 생활 불편 앱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보완을 통해 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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