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 교육의 다음 4년을 설계해온 인수위원회가 마침내 성적표를 내놓았다.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상철)는 지난 한 달간의 활동을 총정리한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제12대 오석진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펼쳐갈 대전 교육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공개된 것이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gyoyuggaminsuwi-gongyagihaenggyehoeg-jeongcaeg-jean-balpyo-7-9il/)

정상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개 분과 12명의 인수위원, 40명의 전문위원, 10명의 실무위원이 참여해 60여 명 규모의 조직을 이뤘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 출범 이후 교육청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공무직·노동조합 대표 등과 다섯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등 현장을 두 차례 방문했다.

대전교육시설관리단 설립과 교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포함해 총 7개의 태스크포스가 가동됐고, 교권 보호 관련 설문조사에는 1470여 명이 응답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수위는 5개 정책 방향 아래 20개 정책과제와 66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연도별 실행 방안과 소요 예산까지 산정해 이날 발표에 담았다.

발표의 중심에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자리했다. 교권보호 강화, 교육복지 확대,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안전 및 환경 개선, 그리고 소통·공감의 교육정책 추진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교권 보호였다.

인수위는 교권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제안했다. 담당관 산하에는 신속대응팀과 법률지원단이 꾸려지고,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을 사전에 걸러내는 필터링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 업무를 총괄해온 이호주 인수위원은 그동안 교권 보호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었다며, 새 담당관 체제는 이를 한곳으로 모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조직의 목적이 교사만을 옹호하는 데 있지 않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목에서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다. 한 지역 청소년단체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아동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감시 기구부터 만드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이호주 위원은 담당관의 목적이 교사 업무 옹호가 아니라 학생을 잘 키우기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있다고 재차 설명하며, 예방 교육과 상호 존중 프로그램, 법률 지원을 통해 신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소년과의 공론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거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세부 내용은 향후 추진 조직이 채워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의 상징은 단연 GPU 서버팜이다. 인수위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5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미래교육 분과 위원 이탁연 현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서버팜 구축을 단순한 그래픽카드 확충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자체 인프라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외부 상용 클라우드나 해외 기업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대전시와 인근 대학, 세종·충남 등도 유사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인 만큼 향후 자원 공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와 향후 유지·보수 비용의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학교 현장까지 연결되는 망 구성 등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실제 추진 조직이 실무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수위 출범 초기 오석진 당선인 측은 임기 초반 자체 예산 50억 원에 정부 재원을 매칭해 서버팜과 AI 통합 플랫폼 기반을 우선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복지와 안전 분야에서는 돌봄교실 확대와 에듀카드 발급, 그리고 대전교육시설관리단 신설이 핵심으로 꼽혔다.

시설관리단 신설을 설명한 김현철 인수위원은 그동안 학교 노후 시설 보수를 교장과 행정실장이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며 처리해온 탓에 예산 낭비와 업무 과중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하며, 관리단이 출범하면 학교 대신 전문 인력과 업체 연결을 지원해 현장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수위는 동시에 냉정한 계산기도 두드렸다. 교육청의 권한과 예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일부 공약의 축소·변경을 주문한 것이다.

1인 1기 교육비 지원은 기존 악기·구기 중심에서 1인 1예술활동 및 1인 1스포츠활동으로 범위를 넓히도록 조정했다. 고등학생 석식비 무상 지원은 전면 시행 대신 시범 운영을 거치도록 하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본인 부담 50%로 축소해 추진한 뒤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수강료 지원은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무상 학습지원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신임 교육감에게 10가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처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교권 보호 정책,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담팀 조직과 현장 밀착형 대책의 신속한 추진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전시성 행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소통·공감의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청 조직을 현장 요구에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전시성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리키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정 행사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 효과와 투입 인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원론적 권고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도 이어졌다.

오석진 교육감이 선거 기간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상대 후보는 진보 성향을 강조했다는 점을 짚으며, 그럼에도 유권자가 오 교육감을 선택한 배경과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질의가 나온 것이다.

정상철 위원장은 헌법 정신에 비춰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개인으로서의 정치 성향은 존재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거듭된 질문에는 오 교육감의 성향을 굳이 표현하자면 강경하지 않은 '중도보수'에 가깝다고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도 나왔다.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들을 계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 그리고 대전과 인근 지역 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정상철 위원장은 인수위의 역할이 교육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시절 제시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자원·제도가 뒷받침되는지를 점검해 추진·유보·포기 여부를 조언하는 데 한정된다고 재확인했다. 통합 논의처럼 공약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은 교육감이 앞으로 현장과 계속 상의하며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긴다는 설명이었다.

학교 급식 파업 대응책을 둘러싼 질문도 있었다.

오 교육감이 후보 시절 학교 급식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번 발표 자료에는 관련 대책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담당 위원은 해당 사안이 애초 공식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며, 다만 교육감이 여러 차례 공무직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응 방식을 인수위 차원에서 못 박기는 어려웠던 만큼, 대화의 창구를 열고 법적 쟁점과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이 판단할 사안으로 남겨뒀다고 답했다.

이날 회견은 미래교육 분과의 AI 활용 방향에 대한 질의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독서·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최근 교육부 방침과 연계해 대전교육청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수위는 기초학력 증진을 포함한 학생 전 주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우선 집중했다고 답했다.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방식과 성취도를 AI가 지속적으로 추적해 맞춤형으로 돕는 개인화·지속형 튜터 체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교사가 AI와 함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철 위원장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이번 발표가 교육감이 시민에게 내놓은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짚어 취임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 교육감이 인수위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AI 시대의 교육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는 14일 한 달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 전반을 담은 백서는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이제 공은 실행의 주체인 교육청과 오석진 교육감에게 넘어갔다. 인수위가 제시한 청사진이 실제 예산과 조직, 현장의 동의를 얻어 얼마나 속도감 있게 구현될지는, 백서가 발간되고 첫 추경 심의가 본격화하는 이달 말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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