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면 다 되나?" 최민호 세종시장, 이재명 정권 '원칙 없는 밀어부치기'에 정면 반박

최민호 시장, 공개서한 통해 정책 정합성·국정 효율성 우려 제기… 충청권 배제한 타운홀 미팅에 강한 유감 표명

[SNS 타임즈] 이재명 정권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7.7일 공개서한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성과 정책적 모순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정책 추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haesubu-busan-ijeon-daeeung-2ca-raundeu-coeminho-sejongsijang-7-7il/)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되는 결정으로, 국민 공감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공약 이행만을 고집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로 읽힌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최민호 시장은 공개서한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해수부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며, 오히려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최 시장은 “북극항로와 같은 글로벌 과제는 해수부 단독이 아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세종시에서 정부부처 간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 유지하고, 부산에는 연구기관이나 국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안하며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했다.

둘째,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실과 국회, 모든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해수부만 성급히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정책적 정합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국가 정책은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가 생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비전과 해수부 이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셋째,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13.2%)의 두 배인 25.2%에 달하고, 2024년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라는 논리는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의 기후에너지부, 경남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요구 등 지역별 부처 이전 요구가 이어질 경우,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넷째,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박은 대통령의 성급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직원의 86%가 이전에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공직자의 생활권과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이전의 화급한 이유를 묻는 동시에,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행정의 기본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권 배제한 타운홀 미팅, 충청민 자존심 상처

최 시장은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초청받지 못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초대돼 의견을 나눴는데, 해수부 이전이라는 충청권 최대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의 기본 상식 외면한 대통령의 공약 집착과 독단... " 행정의 기본 상식 벗어나"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추진이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외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국민 공감과 정책 정합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의 기본 상식을 벗어난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참여해본 경험자로서, 부처 간 조율과 정책 일관성이 국정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도 국민의 이해와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치가 국정 혼란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최 시장은 “해수부 본부는 세종에 유지하면서 기구와 예산, 인력을 강화해 동·서·남해를 아우르는 해양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것으로, 충청민의 헌신을 폄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이 단순한 지역 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임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의 재고를 단호히요청했다.

세종시민과 충청민의 기대 배신한 결정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세종시민과 충청민에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번 정부에서 정책은 국민 공감 속에 추진돼야 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 아닌,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중한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칙 없는 정치에 대한 우려

최 시장의 이번 공개서한은 단순한 지역 이익을 넘어 국정 운영의 원칙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충분한 설명과 절차 없이 공약 이행만을 앞세운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최 시장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큰 정책을 가지고 딜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하는 것은 교섭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설명이 있어야 하고 교섭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세종시의 경제적 손실을 보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하며, “해수부가 떠난 자리를 채울 대안은 대통령의 답변을 들은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민호 시장의 4가지 질의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해수부 이전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온 안하무인, 내로남불 격의 독단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관행으로 볼 때,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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