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충청향우회 공동대표 총선 출사표
세종시민들의 삶에 독소가 되는 법들 개정 할 터
[SNS 타임즈] 충청향우회 고진광 공동대표는 12월21일 11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20대 총선에 세종시 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고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
▲ 고진광 충청향우회 공동대표가 2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세종시가 더욱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한다고 전하며 세종시 문제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직접 나서고자 한다며 출마의 배경을 밝혔다.
고 후보는 18대 국회 마지막 날 날치기 통과한 ‘세종시건설특별법’은 세종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며 행정도시가 되면서 수 백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은 주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법조문은 정치권 이권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며,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법이 없어서, 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현실, 순박한 농촌지역이었던 고향은 눈부신 발전과 함께 그 이면에 비인간적인 다툼의 장이 되어 버린 지금의 현실을 지적했다.
고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세종시에, 세종시 시민들의 삶에 독소가 되는 법들을 개정할 것이며 ▶두 번째, 세종시 개발에 참여해 이익을 얻은 건설사와 LH가 그 개발이익을 세종시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세 번째 세종시 구도심지역의 상징 조치원역을 대한민국의 명소로 세울 것, 구도심 개발방식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과 환지방식을 결합해 구도심지역의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개발 촉진, ▶네 번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현재 행복청의 모든 권한을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로 이관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고진광 후보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고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이제 세종시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붇겠다, 지금부터 시작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고진광 후보는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사랑의 일기재단, 사랑의일기연수원을 설립했으며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상임대표, 교육부 교육안정화대책위원회 위원, 한국자원봉사협의회공동대표,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40여년간 시민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 세종시 향우회 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기자회견 전문>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문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후보 무소속 고 진 광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광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시민사회활동가로, 운동가로 4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잘못하는 일은 개선을 촉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치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 생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정치 입문하려는 저를 간곡히 만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종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살아온 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만 29세, 당시는 정권차원의 인재영입이 있었던 시절, 충남의 젊은 일꾼으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사회운동가로서 더 많은 보람과 의미를 찾으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고교시절 RCY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저는 사회에 진출해서는 헌혈운동 단체인 ‘원갤러너스클럽’을 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말, 인신매매 등 전통의 공동체 미덕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라는 사회단체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사회변혁운동을 꾀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기에 고향의 은사님을 비롯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면서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성찰하는 일기쓰기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를 기르고자 교육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결실은 금남면 석교리에 위치한 사랑의일기연수원에 있는 ‘사랑의일기박물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교육사업 운영을 목표로 모금을 통해 ‘공익법인 사랑의일기재단’을 설립하면서 출연자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운동차원에서 시작한 일기쓰기운동이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념적 대립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할 때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1995년 6월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 우연히 인명구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재해구호 분야 자원봉사 활동에도 이바지 하게 되었고 ‘재해극복범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포럼을 비롯해 법정단체를 다수의 민간사회단체 설립의 밑거름이 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시절부터 자원봉사계의 현장 지도자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이런 저의 활동의 특징은 저 혼자 독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여하고 설립한 모든 단체 수장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거나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실천해왔습니다. 그 동안 제가 현장중심의 시민사회운동가로서 한눈 팔지 않고 외길인생을 살아온 실천철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출향인사였던 제가 고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역사속 기억으로 사라진 충남 연기군 출신입니다.
1년 가야 애 우는 소리 한번 듣기 어렵다는 우리 고향에 전국의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자는 큰 꿈을 안고 금남면 석교리 금석초등학교 자리에 사랑의일기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간 꾸준히 실천해온 사랑의일기운동의 결실인 수만명의 어린이 일기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유네스코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될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연수원이 연기군에 유치된 인연은 2002년 당시 제가 재경연기군향우회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청도 촌놈 출신으로 서울에서 여러 분야의 인사를 만나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고향모임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향우회를 직접 조직하고 고향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자 했습니다.
시민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의료지원 사업 등을 연결하며 알게 된 연기군의 박정자씨의 암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활동에 이어 작게는 수능시험을 치러 서울에 올라온 후배들의 잠자리 제공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돕기 장학금 전달, 고복저수지와 남면 일대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1000주 이상의 나무를 심었으며, 1995년 수해가 났을 때는 그 복구작업에 출향인사들이 앞장서게 했습니다. 서울에 정기적인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지역특산물인 복숭아판매를 적극 지원해 강남 현대백화점에 입점하게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월산산업단지유치활동’은 향우회장으로서 큰 의미를 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향사랑 노력은 최근 구도심에 위치한 19개 세종시초등학교 총동문회연합회장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가슴 아픈 우리 지역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기도 하지만, 특히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주도 계획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정부정책 상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야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달랐고 이를 수렴하는 정부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경연기군향우회장으로서 158회 이상 삭발 단식 투쟁을 포함한 상경투쟁을 지원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정책은 갈팡질팡했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도 어쩔 수 없어 보였습니다. 향우회장으로서 주변인의 입장이었기에 당시는 무기력한 시간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세종시민투쟁기록에 관한 기록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세종시는 매우 다른 차원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공사(LH)가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담하기까지 한 불행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박한 농촌지역에 뿌려진 막대한 보상금은 가정파괴는 물론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행복도시 지역과 구도심의 개발차이는 또 다른 불평등문화를 조장하면서 사회문제화될 소지조차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세종시 주민이면 그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세종시 건설을 끝까지 반대한 몇몇 주민과 구도심 학교 배정교사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LH가 세종시에서 유래 없는 이득을 보며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월산산업단지의 경우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수년간 공들여 조성한 산업단지에 막 공장들이 들어서 일자리도 늘어가려던 즈음에 행정수도가 지정되었고, 공단부지가 수용되어 그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 평당 40만원에 분양된 공단부지가 60만원 보상에 수용되었는데 이를 LH는 300만원씩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수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하는 이유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LH가 다른 지역에서 손해본 것을 세종시에서 모두 만회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세종시에 환원은 하고 있기나 한 것인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H가 수용한 토지에는 동각정 등 문화재가 위치한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라도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겪고 있는 사안으로, 연기군 시절 유치한 사랑의일기연수원 같은 공익시설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의 사유재산을 학교부지로 국가에 무상 기증한 땅이었음에도 교육청은 수십억원을 받았고 LH는 이를 또 다른 지역과 같이 수백억원에 분양할 계획일 것입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신도시지역 개발기간 동안 구도심 지역은 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균형 개발 부분에는 나 몰라라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남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없어 빚어진 결과입니다.
새로 개발된 신도시 지역 역시 개발이 되면 될수록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 소음, 등학교 시 학생안전 위험 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8대 국회 마지막날 날치기 통과한 ‘세종시건설특별법’은 세종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행정도시가 되면서 수백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은 주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법조문은 정치권 이권다툼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세종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법이 없어서, 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현실, 순박한 농촌지역이었던 저의 고향은 눈부신 발전과 함께 그 이면에 비인간적인 다툼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세종시가 더욱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우선, 세종시에, 세종시 시민들의 삶에 독소가 되는 법들을 개정하겠습니다.
필요한 법들은 부지런히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 개발에 참여해 이익을 얻은 건설사와 LH가 그 개발이익을 세종시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시 구도심지역의 상징 조치원역을 대한민국의 명소로 세우겠습니다. 구도심 개발방식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과 환지방식을 결합해 구도심지역의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현재 행복청의 모든 권한을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로 이관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누군가 질문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본인이 국회의원이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양당구조 체제에서는 지금처럼 밑도 끝도 없는 평행선이 되거나 야합으로 날치기가 이루어지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직위직함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무소속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충청도 당이라고 상징되는 당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당이 더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 구심에 있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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