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vs. 최민호 시장... 세종시 현안 '같은 듯, 다른 듯 아리송'

세종시, 이재명 정권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발… “행정수도 완성 약속 지켜라!”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간의 회동이 25일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을 둘러싼 충청권의 우려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상충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깊은 우려와 서운함이 표출됐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해수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충청도 합바지론 재현 우려" 최민호 시장의 직설

세종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의 배신감과 서운함을 강하게 토로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시민과 충청도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주목하는 이번 사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행정 효율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비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으나, 느닷없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충청권 560만 시민들이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과거 ‘충청도 합바지론’을 떠올리게 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팽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특히 이 대통령이 6월 24일 “연말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나 부처 간 협의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내려진 졸속 결정”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부처가 세종에 함께 있어야 국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떠나면 이는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시장은 보충 발언에서 “대통령이 연말 이전을 지시했다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충청도민의 공허함을 달래줄 보완책이 동시에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른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 계획,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해수부만 이전한다면 충청도민의 배신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민 입장에서 최 시장의 발언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인구가 10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6개월간 월평균 268명 증가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세종의 경제·사회적 안정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을 믿고 세종에 정착했는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수부 공무원 노조 역시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졸속 추진 우려 그러나 ,신중한 숙의 필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신중해야 하며, 세종과 부산 시민, 해수부 관계자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기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며,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나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부산의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되,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완성되어야 하며, 부산은 해양수도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별 특화 발전을 강조했다.

기자 질의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공약한 바 있으며, 전직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들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정책국과 검토 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세종시민 입장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다소 미온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대신 “신중론”을 내세운 점, 그리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힘이 세종시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해수부 이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세종시민의 우려와 국가 균형발전의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는 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과 충돌하며, 충청도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최민호 시장의 발언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집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동이 아니라, 세종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과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신중론은 세종과 부산, 두 지역의 이익을 조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면서도, 부산·경남 지역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해수부 이전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민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태도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야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충청도민과 국민이 주목할 과제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과 함께 다른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대한 논의는 지역 간 갈등을 넘어 국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라는 더 큰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최 시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의, 민원인 접근성, 공무원 주거 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졸속 결정은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신중론은 이러한 점에서 일리가 있지만, 세종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비전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다.

세종시민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투명한 로드맵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충청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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