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충남도 김태흠 지사가 1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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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국비 40%, 지방비 60%(도비:군비=5:5) 분담을 제시했는데, 신청을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칭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씩 선정해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돈 많은 사람까지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도내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마감은 13일이며, 농식품부는 15일 서면평가와 17일 발표평가를 거쳐 대상 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충남도내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을 흔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등을 만들어놓고 검찰청까지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재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독재"라며, "오랜 정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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