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두고 여야 '이견 팽팽'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준비 중인 법안 간 내용 차이가 커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cungnam-haengjeongtonghab-cungnamdo-taunhol-miting-02-04il/)

충남도, 타운홀 미팅 개최… 도민 의견 수렴

충청남도는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 및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충남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당면 과제가 됐다"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안 vs 민주당 법안, 핵심 쟁점은?

2025년 9월 30일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총 296개 조항, 257개 특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중앙부처의 핵심 권한 이양, 재정분권, 책임행정 체계 구축을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권 ▲44개 항목 인허가 의제 등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핵심 권한 이양 ▲7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을 통한 일원화된 종합행정 실현을 제시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세 중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추가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법안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1월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314개 조항, 288개 특례로 구성됐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법안은 국민의힘 법안의 약 29%(74개)를 원안 수용하고 84개를 수정 수용했으나, 핵심 특례 99개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이양 절반 수준… 권한도 대폭 축소"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민주당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의 재정 이양은 연간 3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우리 법안의 8조 8천억 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양이 전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 법안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안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가진 법문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해놨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처리기간 단축만 반영했고, 투자심사 면제는 아예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폐지 권한도 농업혁신지구 내로만 제한했고,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강제해 신속성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명칭도 문제… 충남 정체성 무시"

민주당이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셌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고 하면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한다면 사실상 대전특별시라는 의미"라며, "충남의 역사성과 인구가 대전보다 훨씬 많다는 점, 과거 충남의 한 도시였던 대전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광주 법안과도 차별… 통합 기준 통일돼야"

김 지사는 민주당이 동시에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남·광주 법안과 우리 대전·충남 법안을 비교하면 내용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며, "전남·광주를 100으로 하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경남,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에 붙었는데,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적인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지역 간 분열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속도보다 내용…2월 처리 일정도 우려"

김 지사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2026년 2월 중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2월 말까지 2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법안을 제대로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시간적으로 매우 우려된다"며, "아무리 급하고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달 만에 법안을 만들다 보니 우리 안을 베끼고 전남·광주 안도 참고하면서 정부 의견을 듣고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권한도 없고 재정도 부족한 엉성한 법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추진 경과

2024년 11월 21일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2025년 3월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6월부터 7월까지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7월 14일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태흠 지사 "도민과 함께 강력 대응"

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은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통합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 그리고 충청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이라며, "오늘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도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우리의 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1989년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2026년 7월 출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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