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지지 발언 이후 민주당이 급격히 입장을 선회하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두 단체장은 이날 오전 도지사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1년간 준비해온 행정통합의 순수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태도 변화에 "감시 필요"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 이후 1년간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대통령의 적극적 의사 표시 후 급선회했다"며,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 공동 주최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거절했고, 설명을 위해 실장이나 부시장을 보내도 1분도 서서 듣지 않고 돌아갔다"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장은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257개의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조항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재정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새 법안 제정보다 수정·보완이 효율적"

김 지사는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이 더 빠르고 내실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은 "기재부와 행안부 등 중앙정부 부처들이 권한 이양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짧은 기간에 민주당이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면 1년간 수많은 학자들과 고민해서 담은 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충청권이 수도권과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3대 광역권 균형발전 구상

충남 일부 지역의 대전 중심 편중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내포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광역권, 천안·아산 광역권, 대전을 포함한 금산·논산·계룡·공주 광역권 등 3개 축의 균형발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애틀은 인구 70~80만에 불과하지만 인근 400만 광역권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전한다"며 "지금처럼 대전시와 충남도가 따로 움직여서는 진정한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유불리 떠나 대의에 집중"

출마 관련 질문에 김 지사는 "통합이 이뤄지면 불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도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는 충청의 미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며, "김태흠 지사의 입장이 내 입장이고, 내 입장이 김 지사의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두 단체장은 "지금은 누가 출마할 것인가보다 좋은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향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통합 논의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TF 참여…실질 논의 본격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언론도 통합 법안을 검토해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며, "이번 기회에 혁신적인 지방분권 법안이 마련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몇 달 후면 우리의 순수성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며, "지금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전·충남의 미래 발전 동력을 담을 수 있는지를 예의주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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