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지역 특수교육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치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까지 남은 4년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19일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방안에 대해 40분간 질의를 진행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siyihoe-je291hoe-je2ca-jeongryehoe-je2ca-bonhoeyi-11-19il/)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입학 정원 초과 55명... 1지망 학교 못 가는 학생 32명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특수학교 입학에서 심각한 과밀 현상이 예상된다. 4개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모집 인원은 193명이지만, 248명이 신청해 총 55명이 정원을 초과했다.

설 교육감은 "혜광학교, 해든학교, 원명학교 등 3개 학교에 5학급을 증설해 23명을 1지망 학교에 배치하겠다"면서도, "나머지 32명은 다른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32명의 장애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서구 가원학교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2012년 24학급 규모로 개교했으나 현재 49학급까지 증가했다. 당초 35학급에서 45학급으로 계획했던 증축공사는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학생은 늘고, 학교는 부족... 최근 5년간 10% 증가

대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273명에서 2025년 3,604명으로 최근 5년간 10%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급 수도 564학급에서 620학급으로 56학급이 증설됐다.

반면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학급 설치율은 초등학교 87.5%, 전체 71.6%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키워가야 한다"며,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 유휴교실 활용한 '3가지 유형' 추진

대전시교육청은 2029년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설 교육감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은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이다. 전일제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소속이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다. 특수학교 파견학급은 특수학교 소속 학생과 교사가 일반학교 내 전용교실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수학교 분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해 전용교실에 분교장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대상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있는 소규모 학교다. 현재 대전지역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3개다. 교육청은 지난주 각 학교에 기본계획을 안내했고, 이달 말까지 희망학교를 모집해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급당 2~3천만 원 지원... 복수담임제로 교육 질 높인다"

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통 교실 조성에 2천만 원, 특별교실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연간 학급 운영비로 600만 원을 제공한다. 기존 특수학급 설치비보다 추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교육 여건 개선이다. 학급당 장애학생 정원을 기존 6명에서 4~5명으로 감축하고, 학급당 교사는 1.5~2명으로 확대 배치하며 복수담임제를 운영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수학교 분교장은 학부모·지역주민 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전일제 특수학급과 파견학급은 2개월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학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남부 특수학교, 중투심사 통과로 본격화

한편,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이 가시화됐다. 지난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남부 특수학교는 유성구 상대동 구 유성중학교 부지에 34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거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당초 2022년 기본계획 수립 후 부지 확보 난항으로 지연됐으나, 대전시와의 협력을 통해 부지를 확정했다.

김민숙 의원은 "첫 번째 중투심사 통과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TF팀과 해당 부서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설득과 소통으로 인식 개선... 교육감·교육장 나서야"

특수교육기관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설 교육감은 "설명회나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의 의지가 있다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교육감, 교육장, 국장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또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본인이 죄인 같고 학교에 뭔가를 요구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교육감이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직업을 가질 때 가장 행복... 역량 키울 교육환경 조성"

설 교육감은 "장애학생들도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하다"며, "유·초·중·고에서 역량을 길러 미래에 직업을 갖고 자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며, "최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교육만큼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비장애인이거나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큰 소신"이라며,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21년 대덕구에 해든학교를 개교했고, 2020년에는 전국 세 번째로 특수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설립했다. 올해 11월에는 유성구에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을 개관해 장애학생과 교사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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