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가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단순한 반대 논리를 넘어 공공기관 이전의 형평성과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극지연구소 vs 세종 공공기관, '선별적 이전' 논란

최 시장은 이날 "북극항로 개설이 목적이라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인천의 극지연구소가 먼저 이전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천 극지연구소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북극항로 개설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곳은 정치권 입김으로 이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세종시 공공기관만 이전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논리의 모순점 지적... 중앙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다른 궤도'

최 시장은 해수부와 공공기관이 근접해야 효율적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세종에 있는 14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도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종에 있으면 나주 농어촌공사도 세종으로 와야 하고,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부산이 아닌 세종으로 와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중앙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의 근본적 차이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 이전은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기능을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 차원"이라며, "반면 공공기관은 전국 153개 기관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정책인데, 각 부처가 산하기관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기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비정규직 직원 피해 우려 표명

최 시장은 급작스러운 이전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도 우려했다.

그는 "6개월 내 연말 안에 이전하는 것이 종사자들에게 너무 갑작스럽다"며, "특히 기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들은 부산으로 따라갈 수 없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가장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 시도지사-대통령 간담회에서도 종합대책 마련 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정중하지만 합리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지역이익을 위한 님비 현상이 아닌, 국가정책의 논리적 일관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이 단순한 찬반을 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반의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 시장의 이번 문제제기가 정부의 추가 검토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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