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감사, 전 KDI 원장 자진 사임"

‘17년 9월~12월 세 달 동안 KDI에 대해 무려 3번의 감사원 감사 실시

후임 KDI 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최정표 현 원장 임명,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KDI에 대한 감사 실시 ‘0건’ 지적

▲ (자료 이미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성일종 의원이 현 정부 코드 인사를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정표 원장이다.

최정표 원장의 전임자였던 김준경 前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16.05.30에 임명되었으며, ‘19.05.29까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지난 ‘17.12.26. 에 자진해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준경 前 원장이 사임하기 직전 3달여 기간 동안 감사원이 KDI에 대해 3번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기관명

감사사항명

실지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결과

KDI

(당시 원장 김준경)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2017. 09. 13.

∼2017. 10. 25.

기획재정부 외

19개

주의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2017. 11. 09.

∼2017. 12. 08.

법원행정처 외 31개

주의 2,

통보 2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 실태

2017. 11. 13.

∼2017. 12. 15.

한국철도공사 외 7개

주의

▲ KDI에 대한 ‘17.09.13~‘17.12.15 3개월간 3번의 집중 감사실시 내역. (제공: 성일종 의원실/SNS 타임즈)

3번의 집중적인 감사가 끝난 직후인 ‘17.12.26 결국 김준경 전 원장은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임했으며, 후임 최정표 현 원장이 ‘18.03.29.에 부임했다. 이후 지금까지 1년여 간 KDI는 어떠한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

▲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 (출처: 성일종 의원실/SNS 타임즈)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원장에게 사퇴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문건이 발견되거나 김태우 前 수사관 같은 공익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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