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청한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gweonseontaeg-jeon-sijang-haengjeongtonghab-gwanryeon-gijahoegyeon-03-11il/)

2017년 임기 중 유죄 판결로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7년여간 복귀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그가 스스로 이 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오랫동안 시장직에 복귀하겠다는 일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복권도 되고 복당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생각이 나의 개인적 욕심이었구나, 공직 사명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연민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이 이번 결심의 핵심이다.

권 전 시장은 출처 불명의 소문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정치적 은퇴 선언이라기보다는 역할 전환에 가까웠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곳이 있다면 119 구조대처럼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복당은 되었지만, 무대는 내어준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재입당을 추진했고, 약 9개월 만인 최근 복당이 이루어졌다. 그는 복당 과정이 "제 생각보다 많이 늦었다"면서도, "전제 조건이나 거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불출마를 복당의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관측을 명확히 부인한 것이다.

2014년 민주당 소속 최초의 대전시장으로 당선됐던 그는 현재 대전시장 경선에 뛰어든 민주당 후보 4명을 한 명씩 거명하며 평가를 내놓았다. 장철민 후보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가치주", 장종태 후보는 "밑에서부터 행정 경험을 쌓아온 지역 밀착형 인물", 박범계 의원은 "충청 대망론에 가장 근접한 정치 거목", 허태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친화력이 뛰어나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선에서의 공개 지지는 시기상조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회 요인이 위협보다 크다"… 그러나 우려는 증폭

이날 간담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또 다른 주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였다. 권 전 시장은 통합에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달 말까지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무산된다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회 요인이 위협 요인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협치의 실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간 대화가 됐더라면 나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대전 국회의원 7명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서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 보편화돼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0조 원 지원 약속을 둘러싼 팩트 공방

권 전 시장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연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해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규모 감을 설명하며 "1년에 5조면 천억짜리 사업 50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존재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조 원의 신뢰성·규모·용도에 대해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 즉, ▲20조 원이 신규 재원인지, 기존 예산의 재배분인지 ▲지원 방식(포괄보조·특별교부세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특별법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의 유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지역 개발을 공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2022년 행정수도 완성 공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약속 등이 대표적 예시로 거론된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지켜진다"는 논리가 충분한 보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이관과 관련해 중앙정부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65:35' 배분 구조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으나, 이날 권 전 시장의 발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수치의 법제화 여부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팩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권 전 시장은 20조 원에 대한 시민 사회의 불신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뉘앙스도 피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우려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예산 구조에 관한 실질적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를 '오해 불식'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청에는 미드필더가 없다"…지역 정치의 연결자 자임

권 전 시장은 자신의 향후 역할에 대해 "미드필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방에서 열심히 뛰고 중앙에 전달하는 센터 역할, 연결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적 부문이든 시민사회 쪽이든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한 소신도 일부 드러났다.

도로변 현수막에 쓰인 '내란 잔당'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가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강경 언어에 의존하는 정치 문화에 대한 간접적 비판으로도 읽힌다.

8년여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인고의 세월이었지만 충전과 반성의 시간이 됐다"며, "가장 중립적인 상태에서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5월 중 자신의 시장 재직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할 계획도 밝혔다.

권선택 전 시장의 이날 선언은 개인적 정치 여정의 마침표이자, 지역 정치 지형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민주당 내부 역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날 간담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복잡한 현안이 지방 정치권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통합의 비전과 재정 약속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정치적 지지를 선점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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