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윈도우] 촛불/태극기 집회의 대한민국

본 칼럼은 독자 기고문으로, 본지의 관점 견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분량 및 편집 편의 상 2~3회에 걸쳐 게재함. – 편집자 주

현재 대한민국의 양극단 상황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지만, 매우 평화롭고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이곳 환경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3 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보니 참으로 소란스러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곳에서 생활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가 않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우리와 같이 헌법 상에 대통령 단임제(4년)를 채택하고 있었다. 지난 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예정이었으나, 현 다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늘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고 5-6% 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 다른 나라와 이 나라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 본인 자신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 야 각 정치 세력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헌법을 개정해 중임제의 길을 열어놓고, 절차에 따라 현 다닐로 대통령이 재선되었다고 필자가 귀국한 후에 전해 들었다.

다닐로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들처럼 대통령 궁 같은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닌, 중산층 동네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 게 고작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 대사관 관저로 쓰고 있는 호화 고급 아파트보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물론,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만 열심히 한다면야 부자나라 대사가 아름다운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상류층 주택가에 호사스럽게 사는 것을 굳이 탓할 수만은 없지만, 일반 교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형편이 좋은 교민들과 낚시와 골프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눈에 좀 그슬릴 뿐이다.

중남미 개도국에 살면서 그렇게도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배우려고 야단법석일 뿐 아니라, 단군 이래 처음 한국 사람으로서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고 지냈건만 귀국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평불만 가득찬 소리만 들려왔다. 특히 국회와 정치판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세게 들려왔다.

우리는 절대 다수 국민이 싫어하고 비판하는 국회를 왜 이대로 바라만 볼 것인가? 지난 ‘김영란법’ 채택 과정에서 보듯이, 국회는 자기들 집단에 불리한 법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통속이 되어 절대로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정당 별로는 국가나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국회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할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해결 점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정치만 3류 국가인 이 나라의 국회를 구조 조정해 선진화 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도미니카에서는 도로에 늘어나는 차는 한국 차 뿐이다. 일본과 미국 차 증가율을 추월한지도 한참 지났다. 쇼핑몰 어딜 가나 삼성 LG 가전제품과 삼성 휴대폰이 넘쳐난다. 이런 현상이 어디 도미니카에만 국한 된 것인가? 전 세계 대부분 의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된 데는 ‘싸이’나 ‘소녀시대’ 같은 K-POP 스타들의 한류도 크게 한 몫 한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은 가난했던 한국의 이 놀라운 경이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믿고 있다. 우리나라 가수 김광진의 ‘편지’란 곡을, 필자에게 한글 강의를 듣고 있던 여대생한테서 배웠다. 솔직히 필자는 그 가수와 노래를 그전에는 몰랐었다. 그런데 막상 고국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생난리가 난 것 같은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 촛불집회 후 현장. (사진: 윤형덕)

그 절정에 달한 것이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헌법 제 84 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학도가 아니라도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거의 상식에 속한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증거로 신문기사와 방송보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액면 그대로 인용하여 서둘러 탄핵 소추를 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 이전에 상식을 넘어 체재 전복이나 국가 권력을 탐하는 세력의 음모와 치밀한 계략이 숨어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먼저, 조사는 나중에’라는 거꾸로 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정치인들에 의해 탄핵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뉴욕 타임즈는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인민재판(Mob Justice)식”이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선 탄핵, 후 범죄 뒤지기’라고 꼬집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똑 같은 현상을 각기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다르게 보는 정도가 과도하게 양 극단을 치닫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좀더 깊이 분석해보면 한국전쟁이 표면적으로는 휴전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특히, 사상적으로는 전쟁 상태나 다름 없이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동족끼리 이다지도 물고 뜯고 생사를 걸고 생 난리를 치지는 않을 것이다. 좌 우 어느 일방이 월등히 강하게 상대방을 누르지 않는 한, 앞으로도 끊임 없이 사상전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종래에는 좌 우 간 彼 我의 식별이 잘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좌익이 탄핵 소추라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노골적으로 본색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그것은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구호나 행태를 보면 원색적으로 과격한 구호와 함께하는 퍼포먼스 등이 시위의 수준을 넘어 과격성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더 모순되는 점은 좌익 정치인을 비롯해 그 유사한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와 사회적 정치적 혜택 등 누릴 것은 죄다 누리면서, 이른바 특별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교육감, 시장, 군수 등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도 숭상하지도 않고, 북측에서 즐겨 부르는 ‘님의 행진곡’(여기서 님은 김일성을 지칭한다고 한다)은 불러도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 노동당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횃불(촛불)을 태극기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넘어 아무 스스럼 없이 그들이 말하는 혁명 대오를 꾸리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닌지?

- 전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부 자문관, 윤 형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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