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지난해 다시 발의돼 21년 만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행정수도특별법이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2일 세종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앞에서 조상호 세종시장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요구를 꺼내 들었다.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당내 상설 기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설치였다.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예산정책협의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이자,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열린 회의였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minjudang-je8ca-sejongcoegowiweonhoe-yesanjeongcaeghyeobyihoe-9-2il/)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고, 조상호 시장과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지역위원장 등 지역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조 시장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제도 정비,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세 갈래 과제를 짚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완성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위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수도 조항을 함께 다뤄줄 것도 당부했다.

기능 강화 문제도 꺼냈다.

행정수도는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6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아직 이를 구체화할 범정부 차원의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재정 문제는 더 절박했다. 인구 39만 명의 특별자치시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떠안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LH의 개발이익 환수까지 지연되면서 재정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세 가지를 따로따로 풀기보다 이를 총괄할 종합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며, 조 시장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당 지도부의 화답도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시장이 3주 전 원내대표실을 찾아 입법 기반 마련을 요청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비를 맞으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 세종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이어받은 행정수도 정신을 언급하며 연내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서미화·한민수 최고위원도 법적 기반 완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 되는 해"라고 언급하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2006년 12월 국민 공모를 통해 '세종'이라는 명칭이 확정된 지 20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제 출범한 2012년 7월을 기준으로는 14년째 되는 해다.

세종 관련 예산 수치도 이날 여러 차례 언급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은 올해 240억 원에서 내년 2057억 원으로 8배 이상 늘었고,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도 956억 원에서 1191억 원으로 약 25% 증액됐다.

김 대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고 규정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김민석 대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와 진도, 현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사무처에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조 시장이 모두발언에서 던진 건의가 회의 말미 지도부의 공식 지시로 이어진 셈이다.

곧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환영사에서 조 시장은 이 세 가지 지시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한층 구체적인 재정 위기 상황을 전했다.

세종시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는 2021년 3338억 원에서 2026년 1421억 원 수준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내부 재정 효율화만으로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나 재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요청이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등 국비 사업 11건을 함께 건의했다.

회의 후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위원장 인선을 포함해 특위에 참여할 인사들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아니며, 특위의 구체적인 구성과 출범 시점은 사무처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 현안 외에도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검찰청 폐지를 한 달 앞둔 경찰 개혁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거취 논란, 법원행정처 특정업무경비 지급 문제, 야당의 전직 대통령 예방을 둘러싼 논쟁 등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 열린 당정협의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법처럼 낱개의 법률은 그동안에도 하나씩 국회를 통과해 왔다.

그러나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못 박는 종합적인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당내 컨트롤타워는 이번이 사실상 첫 시도다. 당대표의 공개적인 검토 지시와 오찬장에서 오간 구체적인 논의가 실제 특위 출범과 행정수도완성특별법의 연내 제정으로 이어질지, 정기국회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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