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조상호 당선인, 45일의 골든타임 카운트다운

[SNS 타임즈] 조상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이 6월 10일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비상한 각오"를 연거푸 강조한 조 당선인의 발언 속에는 낙관과 긴장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관련 현장 live 기사: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josangho-sejongsijang-dangseonin-insuwiweonjang-gijahoegyeon-06-10il/)

인수위원장에는 김영 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61)을 선임됐다. 이번 인선은 당선 이후 첫 번째 공식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부위원장에는 박성수 전 세종시의원이, 총괄간사에는 문서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수석부위원장이, 대변인에는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구조는 7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도시주택환경·균형발전교통·안전자치·경제산업)와 3개 태스크포스(행정수도 완성·재정안정화·상권활성화)로 편성됐다. 민간 위원 20명, 공공 파견 29명을 포함해 총 49명 규모다. 7월 20일까지 활동하며 주요 공약의 이행 계획과 시정 5기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행정수도 완성... 그러나 변수는 산적

조상호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며 행정수도 TF를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통과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의 입법 경로를 꼼꼼하게 짚으며,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당론 채택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상경할 계획이라는 것도 직접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기자들이 지적했듯,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가 행복청과 대통령실 사이의 조율 부진으로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는 현실은 이 과제가 결코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조 당선인은 "연기군 시절 행정수도 사수 투쟁을 이끌었던 황치환 전 YMCA 세종시 지회장을 행정수도 TF 인수위원으로 모셨다"고 소개하며, 세종·충청권·전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지 기반 확충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말은 구체적이었지만, 취임 전 인수위 단계에서 연방급 입법 과제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상보다 더 좋지 않다"… 재정 실태, 경고등 켜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재정 문제가 또 이슈로 부각됐다.

조상호 당선인은 이미 예산 부서로부터 포괄적인 재정 브리핑을 한 차례 받았다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인수위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세종시가 이미 수년간 안고 있던 구조적 재정 압박과 맞닿아 있다.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 유지관리비는 이미 보통교부세 규모를 초과했고,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 중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겹쳐 있어, 조 당선인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호소했다.

재정안정화 TF는 구조적 지출 항목 진단과 재원 발굴을 병행하게 되며, 인수위 김영 위원장은 실현 가능한 재원을 갖춘 공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장밋빛 공약집과 냉혹한 예산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시정 5기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체감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세종사랑상품권(여민전)'은 현재 6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어 사실상 공백 위기 상태다. 조 당선인은 "이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7월 한 달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발행 준비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생활과 밀착된 지역화폐 서비스가 취임 첫 달에 단절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 문화예술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상호 당선인은 "공공 영역에서 문화예술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세종시 문화예술인을 뜻한다"며 문화재단 이사장 등 공직에도 세종 거주 전문 예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색 짙은 인사가 반복됐다는 지역 예술계의 오랜 불만에 직접 답한 셈이다.

종합대학 유치 공약과 관련해 김영 인수위원장은 단일 국립대 유치보다는 고려대 세종캠퍼스·홍익대·한국영상대 등 지역 대학들과 충청권 연구 자원을 묶는 컨소시엄형 고등교육 허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 수요와 직결된 인재 양성 모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강조했다.

다만 강미애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이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는 당선인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시민과의 직통 채널 '여민동행폰' ... 상징인가, 실질인가

조상호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문자·카카오톡으로 정책 제안을 받는 '여민동행폰'을 개통했다고 소개했다. "시민의 목소리는 시정 운영의 나침반"이라는 표현과 함께, 제안이 접수되면 해당 분과와 TF가 검토하는 구조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열린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실질적 처리 체계 없이 선언에 그칠 경우 오히려 기대만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로 조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의 생중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수위 내부에서는 가감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즉각 수용보다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투명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김영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세종의 100년을 설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대한 약속이다. 행정수도라는 미완의 국가 프로젝트, 악화된 재정, 정체된 지역 경기 앞에서, 인수위 45일은 공약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취임과 동시에 쏟아질 현안을 소화할 태세를 갖추는 골든타임이다. 조상호 당선인의 말대로 허투루 쓸 수 있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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