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시의회 언론 브리핑 (11.9일)

(오후 2시 현장 Live)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는 9일 언론브리핑에서 의회 위원회별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 밝혔다.

O 일시: 2020.11.09(월) 오후 2시, 세종시의회

O 내용

- 제66회 정례회

- 의회 위원회 주요 안건 및 현안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추후 오후 4:00)

▲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유철규 행복위 위원장, 박성수 교안위 위원장,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 차성호 의원)

1. 이번 국감이나 행안부 발표를 토대로 세종시가 얼마나 안전한지 파악을 해 봤다. 세종시는 화재로부터 안전 전국 최하등급 , 교통사고 최하등급, 생활안전지수도 최하등급인 5등급 이다. 신도시가 3년간 최하위등급을 받아 부끄럽다.

한 예로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데, AED라는 심장세동기 설치가 않된 곳이 많다. 준비가 않 된 것 부끄럽다.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이 가능한가?

2. 세종시에 공사현장이 많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외지 업체가 공사를 해서 벌어간다. 지역업체 참여 저조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로 막을 수 있나?

3. 화재 일어날 경우 대피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옥상을 다 걸어 잠갔다, 위법이면서도 자살 예방을 위해 폐쇄했다. 언제 열 것인지 답변해 달라.

4. 시민사회단체와 여러곳에서 최근 시의회 이야기 많다. 지난달 윤리특별위를 개최해 의결하고 공식은 아니지만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같은 식구라 (징계)제기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민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의회에서 만들 의향이 있나? 그리고 이번 자리를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해 달라!

5. 본예산 심사 앞두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다보니 이쪽 예산을 빼서 저쪽으로 돌리는 위주였는데, 세입부분에서 수익창출 부분에서는 이렇다 할 안이 없어 아쉽다. 시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주문할 생각은 없나?

6. 세종시 부동산이 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이다. 승인 권한이 시로 넘어왔음에도 형평성이 없어 세종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 집행부나 행복청이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될 때가 아닌가?

7. 요즘 사회적 공헌 용어 많이 쓴다, 조례로 명시할 수 있나? 많은 기업들 특히, 신도시 공공주택 개발하며 많은 이득을 가져갔지만, 반면 몇 퍼센트를 내놓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사회적 환원에 대해) 윤리 의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8. 노종용 의원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개정 관련해, 직전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인가? 아니면 세종에 거주하는 (대상자 관련해) 민주화 운동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즉,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 위주로 즉, 다른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 대상자인데 세종 주민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9. 지난주 이춘희 시장은 중기부 이전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의장께서도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해 간단히 의회 입장을 밝혀줄 수 있나? 그리고 대전 조승례 의원이 법무부와 여가부는 세종시에, 중기부는 대전이 실효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