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코로나19 위기극복 종합대책 (3.23일)

[SNS 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이 3.23일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밝혔다.

O 일시: 2020.3.23(월) 오전 11시, 대전시청

O 주요 내용: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 코로나19 위기극복 종합대책

- 시와 자치구 참여 비상경제대책본부 콘트롤타워 가동 중: 6개 실무팀 5개 구 현장대응팀과 비상경제대책협의회 자문기구 운영

- 총 40개 과제 4,662억 지원

(민생안정 분야)

-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선불카드 30만~70만원까지)

- 확진자 방문 및 장기휴업점포 지원: 영업피해 점포 최대 300만원/장기휴업점포 최대 100만원

(경제활력 분야)

- 지하상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6개월 50%~80%까지 차등 감면)

- 소상공인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소상공인 10만명 대상 전기 상하수도 요금 20만원씩 총 200억원 지원

-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 지원

(내수회복 분야)

- 지역화폐 조기발행 및 할인율·규모 확대: 기존 2500억에서 5000억 확대

- 공공기관 구내식당 한시적 중단: 대전시는 4월 중순부터

- ‘대전을 팝니다’ 지역상품 판매 촉진: 최대 20% 할인 ‘대전형 세일파스타’ 행사 5월부터 개최

(재정투자 분야)

- 원포인트 추경 예상 2,385억 편성

- 올해 지출예산의 65% 3조 3,850억 상반기 집행

-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조기발주와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등 SOC 투자사업 예산 신속 집행

- 상반기 중 총 3조 6,235억원 이상 일시 투입 효과,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

(주요 질의 요약)

1.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요구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안착을 위해 어떤 정책과 노력을 펼칠 예정인가?

2. 긴급재난생계지원 관련 중위 소득 50%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3. 코로나 사태도 중요하지만 현안산업인 보문산 관광사업과 역세권 사업, 센트럴 중앙공원 사업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

4. 시민입장에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고 또 수급을 위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는지 중요한데, 시민 안내 방안을 밝혀 달라!

5. 세금을 열심히 내는 중상위층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어, 중상위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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