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심의 (4.27일)

(오전 10시 Live)

[SNS 타임즈]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4.2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심의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관련 기사: http:///ArticleView.asp?intNum=39543&ASection=001007)

O 일시: 2021.4.27(화) 오전 10시 대전시 언론 브리핑룸

O 내용: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심의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0:40분 update)

1. 이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가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도 도움 줄 수 있는지 또, 영향이 있을까?

2. 통합심의 도입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올해 주택 공급 3만여 계획 발표했는데 상반기 공급 예상분 지연이나 연기등으로 적기 공급이 어렵다는 시장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통합심의가 곧바로 적용될 주택건설 사업체는 어느곳이고 효과는?

3. 대전시 12만9천호 공급계획의 절반 가량이 소형이다, 주택공급률이 100% 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상승율을 주도하는 30평을 비롯한 집값 상승율 저지할 수 있나?

4. 지난 3월 정세균 총리가 예기평 대신 4월 안으로 대체기관을 찾아 보겠다고 했는데 윤곽 나왔나?

5. 열병합 관련해 대덕구에서 논란이 크다, 겉으로는 환경문제지만 속으로는 지역 에너지 사업주들끼리 이권 다툼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시도 의견제출 기간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중재나 대안, 시장 개인의 입장은?

6. 환경문제 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본회사인 맥커리가 대전열병합발전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소위 먹튀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나,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

7.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 예기평을 대신한 한 기관은 막판 협의중이라 언급했다. 앞서 결정된 기상청 등 2개기관은 예기평 때문에 이전 시기가 멈춰진 것인지, 아니면 이전 시기 결정돼 구체화 되고 있나?

8. 예기평 대신 오는 제3의 기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한다고 했는데 규모는 비슷한가?

9. 열병합발전소 관련해 시장의 입장을, 조건을 몇가지 걸었는데 조건부 찬성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다르게 봐야 하나, 명확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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