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인수위 브리핑 (7.6일)

(오전 10시 Live)

[SNS 타임즈] 세종시장인수위 브리핑

O 일시: 2022.7.6(수) 오전 11시

O 주요 내용: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 순수시비 304개 사업 평균보조율 87%: 기준보조율 강화 필요

- 목적/사업 유형과 적용 보조율 세분화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0:40분 update)

1. 어느곳이 민간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 가장 예산 규모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나?

2. 평균 보조율을 대폭 낮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목표율은, 구체적 목표치는?

3. 법정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 등이 있다. 보조금 삭감 문제를 구체적화 하면 지금까지 진행사업이 미진해 질 수 있고 시민 혜택에 문제가 있지 않나?

4. 414개 보조자업자수가 민간위탁 148개 사업과 수탁기관 별도 인가? 414개 사업중 인수위 기준 잣대로 봤을 때 개선 필요한 사업자는 몇 개 정도로 보는가?

시정 필요 사업은 몇 개라 판단하나?

5. 지난 27일 재정예산 TF 발표시 축소나 통합을 언급했다. 섣부른 발표 아닌가? 이유는 법과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역할상 기능상 위원회 성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6. 사업별 민간보조금 예산 내역과 금액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 포함 내역인가 아니면 시비만의 금액인가?

7. 이후 반발이나 조율은 어떻게 해 나갈 것 인가? 최민호 시장의 시정 비전과 철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나?

8. 조사 확인하면서 특정단체에 대한 현지 실사한 경우 있었나? 서류와 현장 차이점이 많은 경우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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