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 과부하, 지방분권으로 정치 구조 개혁해야"
이상민 전 의원 "잦은 선거로 민심 물어야 | 지역정당 도입 필요"
국민의힘, 대전 보궐선거에 25세 대학생 후보 공천은 "전략적 도발!"
"청년 목소리 직접 대변하도록 결단"
[SNS 타임즈] 이상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은 11일, 대한민국의 현 정치 위기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선거를 통한 민심 확인을 더 자주 해야 한다"며 정치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치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극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앙정치의 정쟁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dakyunyuseu-isangmin-gughim-sidodangwiweonjang-gijahoegyeon-2-11il/)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파견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절대 의석을 가진 원내 1당으로서 타협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주요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개헌
2.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고정 임기제 폐지
3.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4. 지역주의 기반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5. 지역 정당 육성을 통한 지방 자치 강화
이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과 국회는 과부하 상태"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없고 정쟁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안보, 외교, 장기 전략 계획 등에 집중하고 그 외 국정 운영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 "광역정부에 권한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래야만)지역 정당들이 각 지역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2024년 상반기 치뤄질 유성구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20대 대학생을 단수 후보로 추천하면서 일고 있는 일부 비난 여론에 대해 “전략적이고 도발적인 정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전시당 5명의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시당협위원장은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왜 공천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바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천했다"며, "경험이 없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엄연한 유권자이며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충남대와 카이스트 등 대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가 향후 선거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각 정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선거 때는 비례대표나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지역에 한두 명 공천할 뿐"이라며 기존 정치권의 청년 정치 형식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성공하면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에 더욱더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청년 할당제, 대학생 할당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고 주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100m 달리기 하는 올림픽이 아니다"라면서도, "서면 리포트를 받고 인터뷰를 하는 등 모든 과정을 거쳐, 공관위원 5명 모두가 고민했고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위기에서, 여당의 중진 정치인이 제시한 포괄적인 이번 개혁안이 첨예한 여야 대치 형국에서 얼마나 국민의 호응을 받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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