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성)는 22일, 23일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7조 4313억 8600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928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3385억 19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6921억 2200만원이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사전사용한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최근 대전광역시 재정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확한 현황 공유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돌봄 분야의 행정 공백 방지와 기후변화·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절차적 미흡 등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지방채 차입재원 변경에 따른 추가적 지출이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김신웅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5)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비 투입과 우수 공연 유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은 단일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적응행동 등 사회적·실용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단체계를 마련해 사업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동계스포츠시설 확충을 검토해 전문 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스마트파고라 설치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 과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은 소송 진행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적기 예산 편성으로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하고, 단순한 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참여 확대와 사업 성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문평동 화재 대응에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돌발상황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염예방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과 맞춤형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보여주기식 시설 확충보다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의 계약금 지급 적정성과 도로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계약 이행 상황을 의회에 철저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통합돌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대전 대표 사업인 만큼, 중도해지와 적립 중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과 관련해 단순한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차입금 이자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는 일회성 단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정비 대책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 회복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대상 선정 기준과 입주민의 거주 대책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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