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도시 기반시설 강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시민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관리 체계 근거 마련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규정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 위에서 움직이지만, 그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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