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예산 이월·미집행·환수 문제 잇단 지적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12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운용 승인 안건을 심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점검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이 법령과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단순한 숫자 점검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부당한 집행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는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금 사업의 정산 자료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 자료에 실제 집행 잔액을 명시하면 심사가 더 실질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의 전액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무책임하게 집행되어 환수된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지하상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의 쉼터로, 지상보다 안전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수”라고 주문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소규모 주차장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진영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18% 미집행)을 지적하며, “전통시장 화재는 피해가 크므로, 점포당 10% 자기부담금이 참여를 저해한다면 부담률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등천 자전거 데크 공사와 관련된 환수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 미흡으로 인한 환수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와 지역 인프라 개선 촉구

도시철도 2호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의 30%가 이월된 점을 비판하며,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강하게 비판하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출퇴근 시간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온천·노은동 등 인근 5개 동 주민 기준으로도 경제 손실이 크다”며, “정체 해소를 위해 장대교차로 임시 개통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 도시 대전의 기금 운용 아쉬움

대전의 ‘과학 도시’ 정체성에 걸맞은 기금 운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활섭 의원은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4.7%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전의 브랜드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화 의원은 근로복지기금이 장학금에만 집중된 점을 아쉬워하며,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효과성과 명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은 국내 판로 지원 플랫폼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단순 연계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적 분석과 구매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이는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 교통약자 이동권,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통해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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