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대전시가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면 임시회를 소집해 재의결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haengjeongtonghab-ibjang-balpyo-daejeonsiyihoe-joweonhwi-yijang-02-03il/)

"257개 특례 중 66개만 원안 반영"

조 의장은 "민주당이 지난 1월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기존 대전·충남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 257개 특례 조항 중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규제가 강화돼 실질적으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연간 5조 원 특별시 지원액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그 지원 금액에 시·군·구 지원액까지 포함되는지도 알 수 없다"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수도 조성 핵심 특례 누락

대한민국 과학수도 조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 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경제과학수도 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 재정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설정에 특별시장 의견 반영 등이 강행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됐다.

조 의장은 "과학기술 인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라는 통합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 명확"

조 의장은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대전·충남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됐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광주·전남 법안은 "타 시도보다 2배를 우대하여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

조 의장은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광주·전남 법안은 강행 의무 규정이 유사한데,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의무 규정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 차원 대응 방안 발표

대전시의회는 민주당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전시에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면 임시회를 즉시 소집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의견청취 동의안이 시에서 제출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의회 재의결 절차를 밟을지, 주민투표를 할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지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임시회 기간에 의원들과 협의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 반대 민원 급증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행정통합 반대 민원이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총 1,21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9일 충남도의회 의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857건이었던 것이 약 500건 가량 급증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독립된 광역시로서의 정체성과 자치권 상실 우려 △통합의 성공 가능성과 실효성 근거 부족 등이다.

민원인들은 행정통합 전면 백지화 또는 주민투표 실시, 행정통합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 시의회의 통합 반대 목소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조 의장은 대전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법안을 보고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말 각성해야 한다"며,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런 법안을 어떻게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대전을 위해 정말 예산을 편성하고 권한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 생명 때문에 이러는 건지 대전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 말씀에 이제서야 통합 얘기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대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본인들 정치 생명 때문인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논의 거쳐 추진해온 통합"

조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음을 강조했다.

2024년 11월 21일 대전시장·충남도지사와 양 시도의회 의장이 옛 충남도청사에서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2월 민·관·학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2025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논의했으며, 상반기에는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2025년 7월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최종 특별법안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판단과 역할을 끝까지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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