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통합법안 강력 비판
분권 없는 행정통합은 껍데기일 뿐... 통합 성공 조건부터 바로 세워야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분권이며,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라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통합 이후 더 큰 혼란과 책임 전가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라며, “이는 통합을 통한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 구조를 그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 구조로 인해 지역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만 추진한다면, 지방은 통합 이후에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커지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날개를 달아줘야 할 지방에 짐만 얹어놓는 통합은 시민을 위한 통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철 의원은 “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조건과 설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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