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 교권보호, 교사만으론 안된다 교직원 전체로 보호망 넓힌다
교육활동 침해·학교 민원 대응, 교육청이 초기부터 개입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교원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교육청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동료의원 18명과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학교민원 발생 시 교직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해야 했던 대응 부담을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교원 중심의 보호 범위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해 학교 교육과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활동 보호의 대상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운영 ▲정책 협의·조정 및 중대 사안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추진단 설치 ▲상담·신고부터 현장 지원, 수업 지원, 갈등 조정, 사안조사, 법률지원 및 상담·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동행 사업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운영 등이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이후 개별 교직원이 홀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사안 초기부터 개입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 의원이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 온 의정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교육청의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추진과 관련해 기존 에듀힐링센터 등 지원체계의 기능과 성과부터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조직 신설만으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과 예산·인력 운영의 효율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8월 20일에는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교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상담·치유와 사안 대응이 분절된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와 함께 교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최 의원은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에 정책과제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 제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다.
최지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직원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민원에 대한 부담을 더 이상 개별 교직원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동행 체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12월 1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