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유치원은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은 제외... 보육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10일 열린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보육기관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보육·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이 총 273명으로, 동구 51명, 중구 54명, 서구 32명, 유성구 95명, 대덕구 41명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노력이 있었음에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짚으며, 타 시도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부서와 시장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아동도 대전에서 함께 살아가고 성장해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라며 “국적이나 보육기관에 따라 교육·보육 기회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아이가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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