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관외 거주자 소유, 공유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집중 점검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12.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총 10,676필지이다.
또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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