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공인중개사법’ 위반 10건 적발
자치구와 합동수사로 37개소 불법 중개행위 단속
[SNS 타임즈] 대전시 특법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5개 자치구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수사를 진행하고'공인중개사법'등 위반 1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수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1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대한 중개행위 2건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거래계약서 작성 1건 ▲거래계약서 미보관 및 작성 위반 등 6건 등이다.
적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공소청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재산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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