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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곳 적발 ‘검찰 송치’

신학기 앞두고 만화방 등 청소년 대상시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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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곳 적발 ‘검찰 송치’
만화방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전시ㆍ진열 모습.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 미표시 2곳,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 1곳 적발

[SNS 타임즈] 대전시는 2022년도 신학기를 맞이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만화방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전시ㆍ진열 모습.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유해 매체물 만화책. (출처: 대전시/SNS 타임즈)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한 만화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 진열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하며 손님에게 제공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 만화카페에서 라면을 조리해 제공ㆍ판매한 무신고 유게음식점 영업행위. (출처: 대전시/SNS 타임즈)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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