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찾는다
단절토지·집단취락 등 주민 생활 불편 지역 발굴
[SNS 타임즈] 대전시는 민선 9기 시민 중심 행정 실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해제 대상지를 시민과 함께 발굴해, 53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해 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시민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한다.
시민 제안과 행정조사를 함께 검토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상지를 찾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제안 대상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로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이다.
대전시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시민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상지 위치,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작성해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전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대상지는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전수조사도 병행하고, 8월에는 조사·접수 대상지를 분류해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대상지를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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