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성황리 마쳐
대전시-중소벤처기업부와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 함께 열어
[SNS 타임즈]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 2층 그랜드볼룸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대전시‘규제자유특구 설명회' 장면. (사진= 대전시/SNS 타임즈)
이번 설명회는 매년 대전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대전광역시 기업지원설명회’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본 행사에 1,0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내를 받아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수요발굴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설명회는 오는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에 이어 1:1 맞춤상담을 위한‘헬프 데스크’도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와 수요조사 설문을 위한 안내도 제공하였다.
▲ 대전시‘규제자유특구 설명회' 장면. (사진= 대전시/SNS 타임즈)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신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를 비롯하여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세제 및 재정지원도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사례) 특구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역외 무인기 전용 비행구역지정,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 신청시 다른 신청이나 허가에 우선하여 심사 등
시는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규제발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수요조사가 끝나면 전문가 및 지역기업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규제자유특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인과 관계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기업마당’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안내와 동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통해 기업이 규제로 인한 사업제한을 최소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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